다자녀 혜택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아파트특별공급,차취득세감면 등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집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양육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가운 정책인데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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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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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주택 특별공급 혜택

•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올해 말 2자녀로 완화
• 민영분양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2. 자동차 취득세 면세.감면 혜택

• 그간 3자녀 가구에게만 제공되면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내년 일몰기한에 맞춰 정비

3. 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 → 2자녀로 통일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용)
• 전람시 영유야 동반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검토

4. 양육.교육 혜택

• '초등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기존 2자녀부터 가입기간에 산입,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 앞으로는 저출산상황을 반영해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6. 초중고 교육비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가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7. 이 밖에

•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출생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다자녀 혜택이 그동안 3자녀이상으로 집중되어 있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다자녀 혜택을 주는 정책이 2자녀 로 기준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 통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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