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1억원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2023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1억 5천만원
미래세대를 위한 세제지원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 더 증여 가능 (총 1억 5천만원)
이번 2023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과 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시 전세자금 마련 등 부담을 줄여주고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줌.
이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등을 위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될것입니다. 기존 10년간 5천만원 이었던 증여세 공제는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양가부모로 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아 총 3억원의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길이 열린걸로 보입니다. 요즘 시세로 3억원으로 아파트 전세집 마련은 다소 힘든점이 있으나, 본인이 마련한 자금과 더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 재산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공제한도가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증여재산 공제한도 정리
배우자 : 현행 6억원 공제 → 개정안 동일
직계존속→직계비속 : 현행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개정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동일) + 혼인공제 1억원 추가됨
직계비속→직계존속 : 현행 5천만원 →개정안 동일
기타친족 : 현행 1천만원 → 개정안 동일
자녀장려금 기준 7천만원
자녀장려금 또한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최대지급액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가구 수가 현행제도에서는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한분들도 내녀부터는 제도를 잘 찾아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강화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 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연 200만원
산후조리비용에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요건도 연 200만원으로 완화 됩니다.
노후 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
노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어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기존 5억원 주택→6억원으로 상향 / 공제한도 또한 600~2000만원으로 상향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00만원~1800만원 까지 소득공제되나,
개정안에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제한도가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출산,양육과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어 많은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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