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천만원?! 2023 세법개정안 발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1억원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2023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1억 5천만원

미래세대를 위한 세제지원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 더 증여 가능 (총 1억 5천만원)

이번 2023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과 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시 전세자금 마련 등 부담을 줄여주고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줌.

 

이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등을 위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될것입니다. 기존 10년간 5천만원 이었던 증여세 공제는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양가부모로 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아 총 3억원의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길이 열린걸로 보입니다. 요즘 시세로 3억원으로 아파트 전세집 마련은 다소 힘든점이 있으나, 본인이 마련한 자금과 더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 재산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공제한도가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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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한도 정리

배우자 : 현행 6억원 공제 → 개정안 동일

직계존속→직계비속 : 현행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개정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동일) + 혼인공제 1억원 추가됨

직계비속→직계존속 : 현행 5천만원 →개정안 동일

기타친족 : 현행 1천만원 → 개정안 동일

 

자녀장려금 기준 7천만원

자녀장려금 또한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최대지급액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가구 수가 현행제도에서는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한분들도 내녀부터는 제도를 잘 찾아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강화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 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연 200만원

산후조리비용에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요건도 연 200만원으로 완화 됩니다.

 

노후 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

노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어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기존 5억원 주택→6억원으로 상향 / 공제한도 또한 600~2000만원으로 상향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00만원~1800만원 까지 소득공제되나,

개정안에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제한도가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출산,양육과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어 많은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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