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 기준 알아보기

2024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보다 6.09%로 상향 조정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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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기준중위소득

복지서비스 지원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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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위소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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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위소득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증가액	150,555	226,454	279,841	328,949	365,047	390,388
	증가율	7.25%	6.56%	6.31%	6.09%	5.74%	5.40%

2024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올해 540만 964 대비 6.09% 인상되어 572만 9,913원으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가구  7.25% , 4인 가구 6.09% : 결국, 1인 가구의 수가 많으므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더 많이 올린것인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입니다.
혼합이란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별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해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중간위치 = 중위 소득

평균소득가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평균소득은 가구별 소득을 모두 더한후 총 가구수로 나눈 소득입니다. 고소득자로 인해 평균소득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개의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중요하고, 중위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됩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생계급여 30%→ 32%로 상향

선정기준은 중위 32%로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대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이 됩니다. 14.4%인상되었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보충급여개념)

예)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중위소득30%)로 월 62만원을 받았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의료급여 40%동일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 50%동일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 (B)		’22 (C)		’23 (D)		’24 (E)
			B/A		C/A		D/A		E/A
초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중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고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47%→ 48%로 상향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원~2.7만원 인상하였습니다.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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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읍,면,동에 상담.접수를 한후, 자산조사와 보장결정, 급여 지급은 시,군,구에서 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도가 되면서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위기준액이 각각 상향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니,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분들은 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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